◎「12·12」 포함 정권찬탈 전과정 조사/김 대통령,이번 국회중 입법 지시김영삼 대통령은 24일 5·17 쿠데타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중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민자당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총장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방침은 5·6공과의 단절의미와 함께 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으로 인한 정국혼란을 정치개혁, 국정쇄신, 역사바로잡기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정치권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5·17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족 자존심을 손상시켜 모두를 슬프게 했으며 국가의 최후보루로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5·18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총장은 이와관련, 『김대통령이 말한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에는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쿠데타 관련자들은 의법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총장은 또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특별검사제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정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총장은 이어 『광주문제, 쿠데타문제는 반드시 헤쳐나가야할 사안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후 당론결정」이라는 기존방침의 변경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총장은 배경설명을 통해 『김대통령은 야당시절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취임이후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쿠데타 관련자들을 의법처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이영성 기자>
◎“소급입법 헌법 위배” 전씨측,특별법 반발/노씨측은 논평 유보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4일 5·18특별법 제정방침에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측의 이양우 변호사는 공식논평을 통해 『만일 정부와 국회가 5·18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태우 전대통령측은 『노전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논평을 유보했다.
◎김 대통령 「5·18」언급
5·17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국내외적으로 실추시켰음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으며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한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5·18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야 일제 환영논평/자민련은 입장유보
여야 각당은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논평을 발표했다.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과거의 어두운 역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21세기에 대비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김대통령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5·18의 진정한 조사가 가능하며 특별법제정의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이규택 대변인=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역사의 자리매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며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자민련 구창림 대변인=우리당은 5·18문제가 역사적으로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현재 헌재에 이 문제가 계류중이므로 결정이 난후에 우리당 입장을 밝히겠다.
◎외신들 긴급뉴스 보도
로이터 AFP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결정 사실을 긴급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5·18 쿠데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민자당에 지시했다고 타전했으며 AFP통신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관계된 모든 주요인물들이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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