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처벌강화/불법체류 많은국가 사증면제 정지검토

법무부는 24일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재의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법무부는 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국내 불법 체류자수가 15위권 이내인 국가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사증면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