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대북접근 속도조절 등 정부,주도적역할 확보에 중점정부가 입체적이고도 총체적인 대북 전략 마련을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풀가동,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차관급 고위전략회의 첫 회의를 내달 12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양국간에는 이미 차관보급 전략회의가 정례화돼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5일 오사카(대판)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대북 관련 한반도안보전략회의를 내년 1월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내년 1월께 베이징(북경)에서 한·미·일·중·러 5국에서 군사·안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창설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문호를 북한에도 개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집권 중·후반기를 맞는 김영삼대통령의 대북정책 구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개혁·개방과 남북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일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들 양국의 경쟁적인 대북접근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김대통령은 식민지 지배의 남북분단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쌀 제공및 수교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대북 접근논의가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일 3국간 일련의 전략회의를 통해 각국의 대북 접근속도를 조절,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가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북한 핵개발 저지에 집중됐던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즉 남북대화 진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는 내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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