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무산위기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행정정보공개법 연내 제정방침을 포기, 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23일 『정보공개법의 일부 조항을 둘러싼 부처간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내년 임시국회때 제정을 목표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보방침은 지난 2일 차관회의에서 잠정 결정돼 이후 2차례의 차관회의에서는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행정정보공개법은 93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총무처 중심으로 제정작업에 착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7월20일 입법예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