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비극 종결 초석 마련/당사국 최종승인·나토파병 순조여부가 성공관건발칸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보스니아내전이 43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보스니아의 3개 내전당사국이 20여일간의 마라톤협상끝에 21일 평화협정에 가조인함으로써 내전종식의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일정대로 내달초 파리에서 내전당사국 대표들의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경우 25만명의 사망및 실종자와 200만명의 난민을 양산한 비극적 내전은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평화협정이 공식 체결될 경우 2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6만명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소속군이 보스니아로 파견돼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보스니아 내전당사국이 휴전에 돌입한 이후 40일만에 가조인된 이번 협정안의 골자는 크게 ▲내전종식 ▲회교―크로아티아계연방및 세르비아계공화국등 2개의 정치적 실체로 구성된 단일국가유지 ▲종족거주지역에 따른 영토분할등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충돌과 반목으로 뒤엉켰던 3개 민족이 결국 보스니아 현국경을 유지한채 회교―크로아티아 연방정부는 영토의 51%를, 세르비아계 공화국은 나머지 49%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불과 수주전만 해도 출구가 안보이던 평화협상이 이처럼 급진전된 것은 지난 7월 크로아티아공의 대세르비아계 공격을 출발점으로 한 보스니아 내전판도의 변화가 주요배경이다. 크로아티아공의 전격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세르비아계를 나토측이 공습으로 또 다시 밀어붙여 내전을 촉발시킨 세르비아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것이다. 이에따라 9월 제네바에서 내전당사국간에 평화원칙이 타결됐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휴전합의에 이어 평화협정이 가조인되기에 이르렀다.
보스니아정부와 세르비아계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서로 파격적 양보조치를 취했다. 세르비아공은 유엔으로부터 전범혐의를 받고 있는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가 전범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보스니아정부측도 회교도 다수 거주지역인 스레브레니차와 제파지역의 세르비아계 귀속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스니아의 항구적 평화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보스니아정부와 세르비아계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요충인 포사비나 회랑의 관할권문제가 미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 가조인된 평화협정이 이행되지 못한 사례도 이미 두차례 있었다.
92년3월 평화협상을 통해 영토분할 자치원칙에 합의했지만 회교도측이 수일만에 이를 거부했고 93년5월에는 10개주 분할안을 골간으로 한 평화협정이 만들어졌지만 막판 세르비아계 의회 거부로 무산됐었다.
평화협상을 사실상 중재한 미국의 파병문제도 협정 이행에 중대변수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군 파병계획을 공언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군이 파견되지 못할 경우 협정의 이행여부도 불투명해질게 분명하다. 따라서 보스니아 평화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지만 내전당사자간 구원의 역사가 이번 평화협정을 계기로 일거에 청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게 지배적 의견이다.<이상원 기자>
◎미국의 역할과 남은 과제/클린턴,강력한 중재외교 성과/대선에 긍정적… 미군 2만명 파병은 부담으로 완전한 종전 실패땐 모든 책임 떠안을 위험도
미국 오하이오주 공군기지에서 21일 타결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안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 외교의 새로운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협상이 미국, 특히 클린턴대통령의 강력한 중재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대통령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게 분명하다. 팔레스타인자치협정 타결에 이어 또 한번 세계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이 3개 보스니아 내전당사국 대통령들에게 보낸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선택』이란 찬사는 바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안 타결로 클린턴은 당장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2만명의 미지상군을 파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공화당이 장악하고있는 의회로부터 파병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미하원은 지난주 의회의 승인없이는 보스니아에 파견될 미군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미지상군의 보스니아 파병은 미국이 유럽내전에 휘말려드는 것이라며 극력반대해왔다.
설사 공화당이 여론을 의식, 파병안에 동의해준다 하더라도 난관은 남아 있다. 공화당은 파병동의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철군일정의 마련, 현지상황의 정기적인 의회보고등 평화유지군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려 들 것이다. 이 경우 미파병군이 성공적으로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클린턴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언론 역시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완전한 전쟁종식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이 곧바로 클린턴에게 돌아갈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유력일간지인 슬로보나 달마치아지는 『미국인들은 보스니아내전 자체보다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평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전당사국 대통령들이 클린턴대통령에게 소매를 끌려『전쟁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합의는 했으나 「평화보장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지는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43개월 보스니아내전 안팎/91년 연방붕괴 파장 오랜 민족분쟁 재연/세계 한때 영토 70% 점령 인종청소 자행/나토개입 「힘의 균형」 회복 평화협상 시작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연방의 붕괴에서 비롯됐다. 민족과 종교가 다른 6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유고연방은 티토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념 아래 1945년 하나의 나라로 출발했다. 그러나 동구 공산정권이 차례로 무너지는 대격변의 영향으로 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함에 따라 연방은 붕괴됐다. 이어 92년4월 보스니아도 같은 결정을 내리자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계는 같은 민족인 인접 세르비아공화국과의 통합을 요구하며 독립투쟁에 들어감으로써 내전이 시작됐다.
그리스 정교도들인 세르비아계는 2차대전때 반나치 게릴라전을 주도했으나 가톨릭 교도인 크로아티아계는 반대로 나치에 동조, 두 세력이 2차대전중 서로를 대량학살한 원한이 있다. 보스니아 인구는 회교도 43%, 크로아티아계 17%, 세르비아계 31%, 기타 9%로 되어있다. 이처럼 복잡한 역사적 민족적 내력 안에 잠자고 있던 불씨는 보스니아 내전으로 일제히 터져나왔다. 대세르비아를 건설하려는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는 세르비아공화국의 지원에 힘입어 93년초 보스니아 영토의 70%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세르비아계는 점령지역의 회교도 주민을 대량 학살 또는 추방하는 인종청소를 자행했다.
휴전 감시를 위해 91년 유엔 평화보호군 2만5,000명이 파견됐지만 휴전은 얼마 못가 깨지기를 수십차례 거듭했다. 세르비아계는 유엔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설정한 안전지대인 스레브레니차와 제파까지 함락시켰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세르비아계에 제동을 건 것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력이었다. 유엔의 요청을 받은 나토는 지난 8월말부터 대규모 공습으로 세르비아계의 전력을 무너뜨렸고 그 틈을 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계에 뺏겼던 영토의 3분의 1을 되찾았다. 힘의 균형에 이른 3개 내전세력은 마침내 전면 휴전에 합의, 지난 9월 제네바에서 평화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11월21일 최종적인 평화협정에 가조인한 것이다.<오미환 기자>
◎평화협정 주요내용/현재 국경 고수·단일 독립국가 유지/영토 회교·크로아연 51%세계 49%/나토군 6만명 파병·협정이행 감시
포괄문서 1권과 11개 부록, 102개 지도 및 도표로 구성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일 보스니아국가 유지> ▲보스니아는 현재의 국경을 고수하며 하나의 독립국가로 유지된다. 보스니아는 연방헌법에 의해 통치되며 양원 의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독자통화 및 중앙은행을 둔다.
▲대통령과 의회는 내년중 국제적인 감독아래 실시되는 자유·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유권자는 원래 거주지서 투표할 수 있다.
▲세르비아공화국은 보스니아를 승인하고 대사를 교환한다.
<영토분할> ▲보스니아는 51%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 회교―크로아티아계연방과 나머지 49%를 통제하는 세르비아계공화국등 2개의 정치적 실체로 구성된다. 세르비아계는 스레브레니차, 제파등 동부 도시를 계속 보유한다.
▲수도 사라예보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되 세르비아계는 일부 지역에 학교와 지방기구들을 통제하는 행정기구를 둔다.
▲세르비아계가 장악중인 동·서부 영토를 연결하는 육상로의 폭은 5로 하며 이 도로에 있는 브르치코의 향후 지위는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포사비나도로와 브르치코의 지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협정이 정식 체결되기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마지막 문제다.
<기타> ▲난민들의 귀향을 보장한다. 이들은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독립위원회와 국제 민간경찰이 이를 감시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전범들은 선출직 보유나 군복무가 금지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지휘를 받는 6만명의 평화유지군이 배치된다. 평화유지군은 주둔 기간동안 보스니아의 국경 방어를 돕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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