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자유화 이끌어 수출시장확대/경쟁력갖춘 제조·정보통신 등 적극/농업부문은 시간벌기 단계적 추진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공세적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추진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를 종전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수출시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마지 못해 자유화·개방화를 따라가기 보다는 앞장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오사카(대판)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변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이 무역과 투자자유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APEC를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대상 시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전부문에 걸쳐 개방일정을 이미 밝혔고 OECD가입을 앞두고 있어 선진국수준의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어차피 국내시장을 모두 개방할 바에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 국내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APEC의 자유화논의가 마닐라(96년)와 밴쿠버(97년)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 대외정책의 틀을 이같은 공세적 전략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업부문은 자유화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의 특수성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을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밝혔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농업에 관해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WTO협정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나간다는게 정부의 기본전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조 건설 정보통신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대상은 시장규모가 무궁무진한 중국과 아세안이다.
금융 및 서비스분야의 경우는 OECD 가입등과 맞물려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더욱 진전될 예정인데다 APEC내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경제 변화추세로 보아 APEC의 무역질서는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소지역주의가 병존하는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PEC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등 작은 집단들끼리 또 다시 뭉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소지역협정의 지역주의 배척이 아주 중요하다.
김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유화를 원만히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