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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대선거구 재추진/이달말 선거구 헌소 결정본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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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대선거구 재추진/이달말 선거구 헌소 결정본후 공론화

입력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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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을 계기로 마련중인 종합적인 정치제도개혁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민자당은 특히 이달 말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위헌」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선거구제 변경문제를 본격 공론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정화 원내총무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통합선거법개정 실무협상에서는 선거구제 논의가 배제됐으나 헌재에서 현행 소선구제의 인구편차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선거구제 변경에 대한 협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도 『그동안 야3당중 2당이 합의해 제의해 오면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헌재에서 선거구의 지나친 인구편차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이석연 변호사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강남을 선거구와 전남 장흥선거구의 인구편차비가 4.64대 1에 달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법재판소는 30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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