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때 60여개 설립 엄청난 이권/단순전달 넘어 사례금수수 추궁21일 검찰에 소환된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비자금조성 과정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노씨의 축재규모로 볼때 재계에 대한 공식창구인 경제수석을 역임한 그가 아무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식의 일반론에서다.
지금까지 검찰과 재계관계자들에 의하면 노씨 비자금 조성에서 이미 구속된 이현우 전경호실장은 주로 군관계공사를, 소환이 임박한 금진호 의원은 대형국책사업분야를 맡아 비자금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은 율곡사업에, 이원조 전의원은 금융계의 인사나 대출에 간여하면서 독자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전체 비자금조성을 총괄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전수석의 「전문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전수석은 재직당시 금융기관의 인허가·인수·증자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1건당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얘기는 당시에도 있었다.
6공당시 설립된 은행만해도 동화·대동·동남·하나·보람·평화은행 등 6개나 되고 증권사는 동방페레그린·산업증권 2개가 신규설립되고 국제증권이 삼성증권으로 이름과 주인이 바뀌었다. 이밖에 보험사 25개, 리스사 17개, 투신사가 5개 설립되는등 굵직한 금융기관만 60개가 설립됐다. 이같은 금융계의 대변혁은 전례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씨의 분별없는 축재행적으로 볼때 엄청난 이권이 걸린 금융기관 인허가에서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전수석에 대한 조사에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전수석에게 일정액의 별도 「사례금」이 자연스럽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경우 김전수석 역시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같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게 검찰주변의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김전수석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해 왔다. 김전수석이 재임당시 「재벌규제」정책을 앞장서 주장하는등 재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강직한 성품등을 들어 그의 역할이 「단순 전달자」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아왔다.
김전수석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도 노씨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지법 김정호 판사가 이원조 전의원의 혐의사실을 확인해주면서 그의 혐의도 말해 버린데서 비롯됐다. 김판사의 혐의사실확인은 그동안 검찰수사에서 성역시 돼온 이전의원을 수사의 사정권에 끌어 들였다는데 비중이 주어졌다. 게다가 김전수석은 동화은행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이미 실형을 받은바 있다.
검찰은 김전수석의 재임기간인 90년11월이후 1백억원 이상의 대형국책공사가 20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 이와관련한 김전수석의 비리여부도 캐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김전수석의 소환은 이전의원과 금의원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수순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소환이후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의 소환조사는 이전의원과 금의원에 대한 「본안」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의 의미도 있어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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