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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대상법률 총35개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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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대상법률 총35개로 늘려

입력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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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오는 12월 단행할 예정인 일반사면 대상에 이미 확정한 33개 법률외에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사범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진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간단한 접촉사고후 도주의 경우도 민자당측의 요구에 따라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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