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오늘 파리집결·노조는 24·28일 파업/시라크 “국정 최우선과제 양보불가” 배수진프랑스의 대학생과 노조들이 정부 긴축정책에 항의, 이번주와 내주 연쇄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단행키로 함에 따라 출범 6개월 내내 휘청거려 온 자크 시라크 정권이 또 한차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재정 지원강화를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대학별로 시위와 농성을 해온 대학생들은 21일 파리에 집결,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는 니스 낭트 메츠 툴루즈등 전국 각지 대학에서 최소한 수천명이 참가키로 돼있어 대학 점거농성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달 이상 끌어온 정부와 대학의 줄다리기가 결정적인 고비를 맞은 셈이다.
지난달초 툴루즈등 지방대학 1∼2곳에서 시작된 캠퍼스 점거농성 시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 파리의 2개 대학을 포함, 전국 17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지난 17일에는 낭테르대학에서 학생과 경찰이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21일의 파리시위가 정부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지난 68년 학생소요사태와 같은 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학에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교수진 도서관 실험실등 대학의 재정수요는 점점 커지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은 제자리를 맴돌아 대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0년대말만 해도 당시 사회당정권은 대학지원 재정을 연평균 10%이상씩 후하게 책정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가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 이내로 축소된데다 그나마 시라크정권이 들어서면서 긴축예산을 편성, 재정지원 축소가 확실시되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10년만에 최대규모의 전국 총파업을 벌였던 포스 우블리에(FO·노동자의 힘)등 7개 공무원 노조는 24·28일 연대노조별로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지난주 발표된 사회보장예산 축소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24시간 파업에는 철도 전력 가스등 국영기업 노조는 물론 민간 무역부문 최대노조인 CGT도 참여, 규모와 파장이 1차 총파업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들은 퇴직연금 실업수당 의료보험등의 수혜폭이 줄어드는 사회보장 예산 축소는 시라크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시위와 파업은 정부지출 감소에 대한 반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시라크 정권이 긴축재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양측의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라크 대통령이 정권출범후 맞은 최악의 시련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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