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마비 장기화땐 모두에 부담”/애매한 내용 많아 세부조정때 또 홍역예상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편성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기된 미연방정부의 일부 업무마비 현상이 여야간의 절충으로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주일동안 「강요된 휴일」을 즐겼던 80여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이 20일부터 직장에 복귀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측은 이번 예산대결에서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무엇보다도 클린턴이 2002년까지 균형예산안 편성에 동의한 사실을 들어 이번 합의를 「백악관의 항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공화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의료보호, 교육 및 환경예산 유지등 클린턴이 고수해 온 예산편성상의 원칙이 고스란히 유지됐다며 그들의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경우 입게 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대방의 체면을 최소한 살려주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양당이 일요일(19일) 저녁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단기예산지출안은 내달 15일까지 행정부의 예산지출을 뒷받침하는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산협상안이라기보다 정치 선언문의 냄새가 짙은 이 합의문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온 내용들이 애매모호하게 뒤섞여있다.
첫째, 양측은 2002년까지의 균형예산 편성안에 합의하면서 향후 편성될 균형예산안은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노년층에 대한 의료보호의 파산을 방지하며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빈민층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 농업 국방 향군 및 환경에 적절한 재정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양당은 또 균형예산 편성상의 핵심쟁점인 세제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가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세금정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공화당이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식품비지원 학교급식 의료지원등 서민층 복지기금을 25% 삭감키로 돼 있으나 이날의 합의문에는 애매한 표현의 근로가정 지원책이 담겨있는 것이다.
셋째, 공화당은 그동안 균형예산 편성에 기본자료가 될 경기예측을 의회예산실(CBO)의 통계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백악관 및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경기전망까지 「충분히」 수렴키로 동의했다.
지난 13일부터 하루 1억2,000만달러의 손실(백악관 추산)을 내면서 계속돼온 일부 연방정부 기관의 폐쇄사태는 이날 합의로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내달 15일까지 양측이 균형예산안을 둘러싼 세부 이견조정 작업에 실패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다시 폐쇄위기를 맞게된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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