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5조9천억원 이익/기업 2조8천억원 손해정부의 금리자유화정책으로 기업은 많은 손해를 본 대신 가계(개인)는 큰 이익을 보는등 각 부문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투자금융협회 부설 투자금융연구소가 20일 발표한 「금리자유화정책 평가와 대책」이란 연구보고서(연구자 오용석 박사)에 의하면 금리자유화 조치가 처음 시행된 91년이후 94년까지 국가경제 전체의 후생이 약3조3,190억원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 금리자유화정책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각 부문별 손익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가계부문의 경우 이익이 5조9,090억원 늘어난데 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는 기업부문의 이익은 2조8,610억원 줄어든 것이다. 자금차입자(주로 기업)의 경우 금리자유화조치이전에는 시중실세금리가 연 19%대임에도 불구, 10%수준의 싼 은행금리로 돈을 빌려써 9%포인트의 이득을 보았으나 금리자유화로 이같은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정부부문의 이익은 2,710억원 증가했다. 금리자유화조치로 예금자는 이익을 봤고 자금수요자는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금리자유정책이 계량적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시중은행이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금리조정을 20일부터 본격화하고 있어 이같은 손익차별화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박사는 특히 최근의 경기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도 금리자유화조치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자유화조치로 기업부문의 손해가 커졌지만 대기업은 해외자금조달 경기호황등으로 부작용을 자체 흡수한 반면 중소기업은 이같은 대체수단마련에 실패하여 부도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내수제조업등의 부도율이 금리자유화전보다 9배나 늘어났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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