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단절·체질개선 필요성 절실/당장은 전반 악영향·연착륙에도 장애정부는 19일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경영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경제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업경영체질의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폭넓게 인식되는 등 경제개혁의 정착에 필요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오너 중심의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풍토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소비자 정부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를 통한 경제개혁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신중해져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특히 중소기업이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 조정국면에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의욕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전 조사에 의하면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22%, 하반기 17.5%에서 내년에는 7.8%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하락폭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봉급생활자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생산성 증대노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하강국면에 가세할 경우 국내경기는 그동안 관측된 것 처럼 연착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 기업경영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앞으로 경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자금시장 움직임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늘어나고 있는 장기채권수요등을 감안, 산업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자금의 산업자금 조성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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