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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공개놓고 고심 거듭/노씨 수감이후­여권 세갈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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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공개놓고 고심 거듭/노씨 수감이후­여권 세갈래 해법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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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지원 당 운영비 공개입장/대선 지원금은 검찰 규명후에/총자금 규모는 “공개불가” 고수여권의 대선자금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바로 노태우씨 대선지원금, 노씨의 민자당 운영지원비, 김영삼대통령의 전체 대선자금 등이다. 여권은 이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있다.

여권은 일단 노씨의 당운영 지원비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노씨가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지않았기때문에 검찰수사를 기대하면서 국민의혹을 해소하기위해 공개한다』고 말하고있다. 정당지원비는 노씨가 취임(88년 2월25일)이후 탈당(92년 9월18일)까지 당총재 자격으로 당에 내려보낸 자금이다. 여권은 노씨 정당지원금을 모두 공개하되 3당합당(90년 1월21일)전까지 24개월동안 민정당에, 그 이후 21개월동안 민자당에 지원했다는 점을 구분해 규모를 밝히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내역은 김윤환대표가 이미 언급했듯이 대략 1천3백억원이라는게 민자당의 설명이다. 우선 드러나는 지원금은 매달 10억원씩 내려보낸 통상적인 정당운영비가 6백억원 내외, ▲하계휴가 ▲추석 ▲연말 ▲창당기념일 등 1년에 3∼4차례 주는 특별격려금이 2백억원 내외(4년×연3∼4회×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 2백60여명×평균 5백만원) 등이다. 나머지 5백억원은 13대 총선, 지방선거, 14대 총선때 당에 지원하거나 후보 개개인에게 별도로 지원한 선거자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지방선거 등 3차례 선거의 지원자금이 5백억원 수준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들 선거에 당과 후보 개개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사안은 노씨의 대선지원금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권은 『노씨로부터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는 김대통령의 언급을 원칙으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원칙론에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김윤환대표가 『노씨가 YS에게 대선자금을 직접 지원하지않았다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지원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등 당직자들의 발언에 융통성이 엿보이고있다. 강삼재 총장도 『김대통령이 직접 받지않았다면 도덕성은 상처받지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선자금의 간접 지원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안팎에서는 간접지원한 대선자금이 4백억원이라는 설도 있고, 그 보다 많은 6백억∼7백억원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지원규모와는 별개로 문제의 초점은 여권이 간접지원한 대선자금을 자진해서 공개하느냐이다. 민자당은 『검찰수사에서 사용처가 밝혀지면 공개한다』는 기존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있다. 하지만 노씨가 검찰의 추가조사에서 비자금 사용처를 상세히 밝히지않는다면 그때 가서 민자당도 자진공개를 신중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현안은 야권이 물고늘어지고있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총규모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공개불가」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선자금 총규모는 노씨 비자금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정축재 사건의 본질은 조성과정과 규모, 사용내역이지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어느정도 조달해서 썼느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회의등 야권이 정치개혁, 과거 관행의 단절차원에서 김대중총재의 대선자금과 함께 공개하자고 제의하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게 여권의 입장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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