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2조8천억원 공사 발주/노씨에 5∼10% 커미션 가능성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져온 국책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대형 건설업체와 당시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뇌물죄 공소시효기간인 90년11월이후의 정부발주공사와 이 공사를 따낸 기업들이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90년 11월부터 노씨가 퇴임하기 전인 92년12월까지 발주된 공사규모 1백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한국전력의 원자력·화력발전소건설사업 7건 8천4백50억원 ▲국방부의 군시설이전공사등 6건 6천9백94억원 ▲석유개발공사의 석유비축기지공사 3건 2천6백87억원 ▲농어촌 진흥공사의 새만금간척사업 4개공구 7천2백7억원 ▲수자원공사의 댐건설공사 2건 3천1백3억원등이다. 이들 공사금액은 모두 2조8천4백41억원에 달한다.
노씨가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10%씩의 커미션을 받았다면 비자금조성규모는 2천8백여억원에 달하고 5%씩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1천4백억원을 넘어선다. 지난 89년 1천억원규모의 해군잠수함기지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그룹이 노씨에게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백억원을 커미션으로 건넨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노씨가 챙긴 돈은 사업비의 5∼1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뒷돈을 건네는 경로는 두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대우의 잠수함기지건설사업과 같이 재벌총수가 직접 노씨를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또 하나의 경로는 발주기관 책임자가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커미션을 걷어 노씨에게 전달한 경우다. 검찰은 매 공사때마다 노씨가 직접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상당부분은 각 기관장들에게 모금을 맡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6공 당시 각 기관의 공사는 형식적으로는 조달청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낙찰업체가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커미션액수가 정해지고 공사예정가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청와대나 발주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사전에 업체에 누출돼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체들은 서로 출혈경쟁을 하는 것보다 청와대의 교통정리 아래 각종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분배, 미리 정보를 받아 예정가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공사를 따낸 후 5∼10%의 커미션을 제공해 공사도 맡고 생색도 내는 「누이좋고 매부좋은」식의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커미션을 떼주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를 맡다보니 자재를 빼먹고 불량자재를 사용하는등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부실관행을 초래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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