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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앙­지방정부 정면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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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앙­지방정부 정면충돌 불가피

입력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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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연장계약 관련【도쿄=황영식 특파원】 미군기지문제를 둘러싼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충승)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요미우리(독매)와 산케이(산경)신문은 19일 오타 마사히데(대전창수)지사의 서명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사용연장계약과 관련,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앨 고어 미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앙정부차원의 대리서명을 강행할 방침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타지사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대리서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무라야마―오타회담등을 통해 기지사용연장 계약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오키나와현이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및 기지축소, 철폐의 명확한 청사진」을 강력히 요구해 원만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도쿄(동경)신문은 클린턴 미대통령이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해 무라야마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동성명에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약10만명의 미군병력을 유지하며 이중 일본에는 현수준인 4만7,0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문안은 미국의 현상유지의사를 일본이 용인한 것으로써 이에따라 20일 첫모임을 갖는 양국간「오키나와 시설·구획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의 기지정리 축소논의는 현상유지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키나와기지의 축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부기지의 본토이전이 불가피한데 본토에서도 기존 기지축소 주장이 거세어 오키나와 기지축소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정치문제로 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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