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계좌 실체제시·범죄자금 입증 관건/구체물증 없어 공조 불투명 시일 걸릴듯노태우 전 대통령의 해외재산 은닉수사가 본격 개시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외무부를 통해 노씨 계좌추적을 위한 「사법공조」를 스위스정부에 정식요청했고 스위스연방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노씨의 해외은닉재산을 찾아내 되돌려 받을 수 있을는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선 몇가지 전제조건 및 긴 시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초점은 스위스당국이 우리측 사법공조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다. 스위스의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은 외국정부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 한해 ▲은행 예금주계좌·비밀번호등을 명시할 경우에만 수사공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은돈이란 이유만으로, 또 외교적 협조만을 위해 스위스정부가 물증도 없이 전 은행계좌를 뒤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씨의 해외비자금은 현재로선 검찰도 계좌 실체파악엔 접근하지 못한 상태다. 스위스에 전달된 우리측 사법공조요청서엔 비자금계좌를 명시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없고 대신 노씨등 21명 사건연루자의 예치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다소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경찰측도 이 때문에 『한국의 수사협조가 형식적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즉 사법공조 대상인지)를 검토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설령 비자금계좌 실체를 발견, 스위스정부가 사법공조를 받아들여도 해당 은행들이 계좌공개 및 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노씨 친·인척등이 『이 돈은 깨끗한 돈』이라며 연고권을 주장한다면 즉각 환수는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스위스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노씨의 돈이 범죄자금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몇달,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부정자금을 되찾은 가장 대표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예는 필리핀 마르코스전대통령의 해외재산이다. 필리핀정부가 마르코스재산환수를 위한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연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8월 스위스법원이 마르코스 재산의 필리핀 반환판결을 내리기까지 무려 10년이 소요됐다. 그나마 환수액은 총 55억달러로 추정되는 은닉재산중 마르코스 본인명의로 예치된 5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씨의 은닉재산 환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돈이 범죄자금임을 스위스 국내법에 따라 입증하고 비자금이 숨겨진 계좌번호 예금주 예치은행들을 밝혀내면 된다.
검찰은 현재 노씨비자금 대부분을 「뇌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수수는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조성과정만 밝히면 범죄자금입증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자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하려면 현재로선 노씨 또는 해외비자금 관리자로 알려진 이태진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의 진술밖에는 달리 의존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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