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스캔들과 관련, 우리나라를 『3류국가의 정치부패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1류국가의 경제』라고 했다. 정곡을 찔렀다. ◆정치는 정말 3류다. 「민주정치」와 「대통령중심제」가 선진국을 따라가자면 아직 멀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어느 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실현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권력형 비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책임제의 원조인 미국의 대통령보다 힘이 막강하다. 3·4·5·6공 아래에서는 사실상 전제왕조 아래에서의 군주에 가까웠다 하겠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에 눌려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으니 말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낳는다고 한다. 노씨의 권력형부패도 결국 힘의 독과점에서 나온 왜곡된 제도의 산물이라 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전임정부들과의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상대적으로 힘의 상실이 커온 국회의 활성화가 서둘러져야겠다.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들은 여당총재직을 겸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감도 없지 않다. 이래 가지고는 정치발전이 어렵다. 얼마나 큰 인적, 재정적 낭비인가. ◆민의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국회의 주요기능의 하나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독주견제다. 백악관을 뒤흔들었던 워터게이트, 이란 콘트라사건등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되는 사건은 모두 의회가 도맡아 처리했다.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며 그 결과도출이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만큼 국민의 의심이 따를 여지가 없다. 중대한 국가의 안전판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전판이 없다. 상실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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