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안된 2,700억 추적에 집중/관련된 재벌총수 재소환 불가피/6공 특혜의혹사업 확대조사도노태우씨에 이어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17일 구속됨으로써 검찰수사의 제2막이 시작됐다. 노씨의 구속여부에 쏠렸던 관심은 이제 후속구속자가 누구냐와 재계에 대한 사법처리정도에 옮겨지고 있다. 특히 재계는 자신들이 「성금」이라고 주장한 돈이 모두 「포괄적 뇌물」로 인정된 탓에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수사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간 노씨가 재임기간에 조성한 비자금 5천억원중 2천3백58억9천만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재벌총수 36명을 소환하고, 「이현우 리스트」와 6공비자금 내사자료등을 동원했지만 겨우 절반정도를 확인한데 그친 셈이다. 그만큼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경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셈이다.
검찰은 우선 조성차액 2천7백여억원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수사성과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비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책은 노씨의 「입」이다.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드러났듯 노씨는 그리 쉽게 「입」을 열 것 같지 않다. 1차 조사에서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얼버무렸던 노씨는 2차때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다 검찰이 확인한 부분만 마지못해 시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작업을 해나가면서 재벌총수들의 재소환및 추가소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2∼3개월이 걸리는 계좌추적작업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오는 12월5일 이내에 노씨를 기소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남은 20일동안 근사치에는 도달해야 한다. 추가기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이번 사건을 마냥 끌어안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수사는 재벌총수들의 재소환과 추가소환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재소환은 선별적 이 될 것같다. 검찰은 재벌총수 36명을 소환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재소환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게다가 노씨의 영장에서 뇌물공여자로 명시된 30명중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경우도 있다. 결국 노씨와 이전실장의 구속영장에 이름이 적시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등을 포함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율곡사업, 정부발주의 대형공사등에 참여한 재벌총수들이 재소환대상으로 점쳐진다.
추가소환 대상은 국영기업체장과 은행장등이 거명된다. 검찰은 이현우씨가 한국전력이 발주한 보령화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석유개발공사가 석유비축 기지공사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노씨에게 건넨 혐의도 포착한 상태다.
또 이씨에게 2억1천만원을 준 동화은행등과 산업은행 대출비리등도 수사대상이다. 이씨의 영장에서 드러난 영진건설 이종완씨등 군납공사 관련자, 특혜의혹을 사왔던 골프장업주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재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재계수사는 6공의 각종 의혹사업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비자금조성 총액을 밝혀내야 하는 검찰은 시간에 쫓기면서 수사의 강도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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