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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기지사업으로 본 비자금 조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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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기지사업으로 본 비자금 조성 수법

입력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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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주희망업체 사전면담 커미션 약속받아/②타업체에 내정 비밀통보 입찰때 협조유도/③공사대금 10%안팎 수수… 적을때는 질책노태우전대통령이 대형국책사업 발주때 기업들을 통해 비자금을 거둔 수법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노씨와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내용과 해당 기업체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노씨는 국책사업 입찰이 실시되기 전 이씨를 통해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미리 면담했다. 이자리서커미션을 약속받은 후 적합한 업체를 내정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 청와대 내락사실을 비밀리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어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의 도움으로 그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10%안팎의 커미션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노씨는 예상보다 커미션이 적을 경우 다시 불러 예상액수를 채우는 방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의 비자금 조성수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해군잠수함기지조성공사 건이다.

정부가 수중전력 보강을 위해 잠수함을 개발키로 한데 이어 이들 잠수함을 보관할 시설이 필요해 계획한 이 기지조성공사는 1천억원규모 공사로 90년 8월31일 입찰에 부쳐지기로 돼 있었다.

이에 앞서 대우의 경우 이미 해군으로부터 잠수함 건조사업의 주계약회사로 결정돼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연고권으로 당연히 잠수함기지공사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이 이 기지 설치사업을 맡겠다는 생각에서 공사발주를 8개월여 앞둔 89년 12월 이실장을 통해 노씨와 단독면담, 공사를 맡겨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노씨는 이씨를 시켜 대우그룹측에 「잠수함기지공사는 동아그룹에 줘야겠다」는 청와대의사를 전달했고 대우 김우중 회장은 노씨에게 달려가 「연고권이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대우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설득, 내락을 받아냈다.

이씨는 입찰에 참여할 현대 동아 삼성 대림등 업체들에 노씨의 의중을 전달하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우는 8월31일 입찰에서 예정금액의 98%대인 9백96억원에 낙찰받았다.

8개월 후인 91년 4월 해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자 김회장은 5월초 노씨를 만나 50억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씨는 이씨에게 「커미션이 10%가 돼야 하는데 왜 5%밖에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고 이씨는 김회장에게 이같은 분위기를 전달, 김회장은 10여일후인 중순께 다시 50억원을 노씨에게 전달했다.

업계관계자들은 노씨가 다른 율곡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등 대부분 국책사업에서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 10%내외의 커미션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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