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세무조사구조개혁공세대정부관계 “첩첩”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비자금수사의 초점이 재계로 옮겨지면서 정부의 사정칼날과 도덕적 비난여론의 「협공」속에서 재벌들이 유례없는 존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파의 시작일뿐 비자금파동이 일단락되더라도 재계앞엔 네차례의 험난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앞에 닥친 첫 난관은 오너들의 사법처리. 검찰의 노씨 구속영장엔 30명의 재벌총수가 「뇌물공여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전원은 아니더라도 몇몇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중엔 구속대상자에 대한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 얼마전만 해도 그 대상은 「3D 2H 1S」(해당기업 영문머리글자)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4D 2H 1S」 또는 「4D 2H」라는 것. 물론 해당그룹들은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소문을 일축하고 있지만 개연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구속을 피하더라도 재벌기업들은 두번째 고비, 즉 「세무조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당국은 이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한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노씨에게 건넨 200억∼300억원대의 돈이 정상회계로는 조성되기 어려운 액수인 만큼 「탈세의혹」은 이미 제기된 것이나 다름없고 따라서 특별세무조사든 일반법인세조사든 형식에 관계없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업주별로 사법처리정도가 다르듯 세무조사강도도 기업별로 차등화할 공산은 크다.
구속여부와 세금추징절차가 끝난다면 비자금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공식제재는 종결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때부터 「재벌구조 개혁공세」란 근본적이고도 윤리적인, 따라서 매우 곤혹스런 관문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벌구조는 인위적으로 손댈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재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한다. 또 상속세제를 통한 부의 대물림방지나 공정거래법 강화같은 기존 접근방식으론 재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이미 내린 것 같다. 현재 정부는 재벌개혁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방향은 ▲오너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하거나 ▲기업집단을 강제 분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소유경영만은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여론과 도덕성을 앞세워 재벌개혁 공세를 펼 경우 재계로선 계열사분리등으로 미리 화답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그러나 『재벌들의 계열사정리는 이미 식상하고 실효없는 카드가 됐다. 따라서 ▲원로오너의 2선퇴진 ▲전문경영인체제 구축 ▲일부계열사의 국민기업화같은 보다 획기적 개혁방안을 재벌들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재계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난관은 악화된 대정부관계의 정상화. 「비자금사건과 기업활동은 별개」라는 정부방침에도 불구, 기업들로선 임기만을 기다리며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과거같으면 돈이나 오너와 권력핵심부의 친분구축으로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이다. 재벌들로선 새로운 대정부 접근수단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앞에 놓인 이같은 고비들은 정부의 대재벌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칼자루를 정부가 쥔만큼 과연 어느 기업들이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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