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일 역사왜곡」 공동대처 주목/강주석 북 앞서 방한 한반도정세 새국면”중국의 장쩌민(강택민)국가주석이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한중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일본) 및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다. 한중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촉구했다.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과 한국의 양정상이 발을 맞춰 대일비판을 전개한 적은 이제껏 없었다. 중국의 지도자가 방문국에서 제3국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에토 발언에 이르기까지 되풀이 되어왔던 일본정치가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러한 반응을 야기시킨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까지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제창해 온 김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일본의 태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조금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노하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전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사카(대판) APEC회의를 계기로한 한·일, 일·중의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총리는 이러한 대다수 일본인의 생각을 양정상에게 전해 역사인식을 공유하기위해 더 한층 노력해 나갈 방침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일합방조약의 인식에 대해 무라야마총리는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측은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한다』고 일단 평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간에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측이 왜 조약의 법적성격을 문제삼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인식한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이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닐까.
한중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치지도를 탈바꿈하게 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3년전의 한중국교 수립이래 한국에서는 2명의 대통령이 방중했지만 중국 국가원수의 방한은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요인방문을 보류해 왔다. 강주석의 방한이 먼저 실현되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추월한 형태가 되었다.
국제적인 방패막이를 잃어버린 북한이 향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국제협력과 개방정책외에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제네바 핵문제 합의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한국과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
아시아에 남아 있는 커다란 긴장요인의 하나인 한반도 정세에도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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