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 기업인 누구냐” 초조·긴장/영장기록 30명 모두 처벌여부 촉각/파장고려 “3∼4명만 구속” 전망도사상 첫 전직대통령의 구속을 맞아 재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재계는 특히 대우와 동아를 비롯, 30개그룹을 노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명시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출두한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떡값」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기업인이 건넨 돈의 거의 모두를 뇌물로 단정했다. 재계는 법적 제재를 받는 기업인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명선까지 확대될 수 있고 재소환과 구속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에 명시된 대우와 동아는 물론 대부분 그룹들이 노씨의 구속과 함께 기업인에 대한 2차소환과 구속도 임박한 것으로 판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각 그룹마다 구속대상 기업인이 누구인지, 노씨 부정축재비리수사의 파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치권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등 관심현안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재계는 주요그룹 총수의 소환에 이은 「2차 노씨파문」이 이번주를 고비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우선 관심은 재소환대상 기업인이다. 재소환되는 기업인중에 구속대상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나타난 대우와 동아에 눈길을 쏟고 있다. 검찰이 영장에 명시할때에는 충분한 후속조치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그러나 공교롭게도 원전건설과 관련해 한차례 법적제재를 받아 이번 공식거론 자체를 바로 사법처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양그룹의 총수는 하나같이 해외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전형적인 「공격경영」을 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두 그룹의 경영과 한국기업의 해외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속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다.
검찰의 영장으로 미루어 재소환대상 기업인은 이들 두그룹의 총수를 포함해 30명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규정된 30명의 기업인을 모두 소환할 경우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10여명선이라는 검찰주변의 설을 믿는 분위기다. 재소환대상 기업인의 기준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90년11월이후 주요 사업권 확보여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건설과 상무대이전공사 차세대전투기기종변경 경부고속철도건설 석유비축기지건설 댐건설공사등이다. 재계는 1차소환때 검찰의 조사시간도 재소환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으로 재계에는 재소환대상 총수의 그룹으로 3D, 2H, S, J그룹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속대상 역시 이들 그룹의 총수중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3∼4개그룹 이름이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다.
이들 거론그룹들은 『그럴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총수없는 경영」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대비에 나섰다. 일부그룹은 노씨의 구속이 집행된 16일하오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불가피해진 기업인 처벌」의 수위를 전망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그룹의 경영체계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그룹들도 노씨 구속이후 전개될 기업인에 대한 처리방향과 점차 정치권쪽으로 옮겨붙고 있는 노씨 부정축재비리의 파문과 향후 정국방향, 정치권의 변화와 기업경영여건의 상관관계, 더욱 불투명해진 경영환경등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주요그룹은 이번주를 향후 경영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고비로 보고 정보팀은 물론 그룹의 전 정보망을 풀가동하고 있다.<이종재 기자>
◎영장명시 대우·동아 대책마련 “비상”/“단정 아직 이르다” 기대속 최악상황 대비/“충격 줄이려 전력있는 우리만…” 불만도
16일 청구된 노태우 전대통령 구속영장에 뇌물을 제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명시된 대우와 동아그룹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그룹은 총수 이름이 영장에 명시된 것이 재소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속 등 초강경 처벌을 의미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정보채널을 총동원, 뇌물제공 액수와 전달경위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우와 동아는 대외적으로는 『전혀 의외다』 『검찰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대우는 구속영장에 김우중 회장의 이름이 수차례나 언급돼 있고 뇌물제공경위가 상세히 명시돼 있는등 집중 「포화」를 맞게 되자 비자금 실명전환등 「2중의 족쇄」에 걸려 재계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와 동아는 지난해 원전관련 뇌물공여혐의로 이미 한차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어 『비자금사건으로 인한 재계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전과」있는 기업들만 자꾸 앞세우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성금과 뇌물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부 기업인만 사법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검찰 수사방향에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1차소환에 응한뒤 지난 14일 폴란드로 출국한 대우의 김회장은 이날 팩스를 통해 사태의 진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회장은 17일 폴란드 자동차회사인 FSO사 인수와 관련, 축하리셉션을 개최하고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나 아직 귀국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3단계 리비아 대수로건설공사 관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노전대통령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재계의 일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내에 머물러 있다. 「도망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게 그룹측의 설명이다.
재계는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에 명시된 내용은 비자금사건의 전모가 아니라 극히 일부이며 대우와 동아그룹 역시 노전대통령 구속에 필요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다음 차례는 누구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돼온 J그룹과 2개의 D그룹등은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의 부본을 입수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처벌강도를 분석하는등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였다.이들 그룹은 만일의 사태가 닥칠 경우 오너 대신 실무자가 처벌되는 선에서 매듭될 수는 없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남대희 기자>
◎진해 해군기지 사업이란/청와대서 직접관리 율곡사업… 1,023억에 대우 낙찰
검찰이 16일 노태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우그룹의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명시함으로써 율곡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관행이 분명해졌다. 이 공사는 해군중앙경리단의 발주로 지난 90년8월31일 입찰이 실시된 율곡사업중의 하나다. 「905955시설공사」로 이름붙여진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대우를 비롯해 현대 동아 삼성 대림등이었다. 입찰에서 대우는 1천23억65만5천4백55원(부가세 별도)에 낙찰받았다. 대우의 입찰금액은 예정가의 95%였다.
대우는 90년9월7일에 중앙경리단과 공식 계약을 하고 이달 12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94년12월20일에 마쳤다. 이 공사내용은 군사보안사항이라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토목공사이며 특수준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공사가 검찰에 의해 노씨를 구속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명시됨으로써 율곡사업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제재의지가 확인됐다. 차세대전투기사업과 잠수함 구축함사업, 무기구매, 기지공사, 군수정비창공사 등으로 대표되는 율곡사업은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6공시절에는 이현우 경호실장의 직접 관할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사업체를 정하면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공사금액의 10%가량을 리베이트형식으로 청와대에 갖다 바쳤다. 대우 김회장이 이 공사와 관련해 1백억원을 전달함으로써 10% 리베이트설도 사실이었음이 판명됐다. 6공기간에 총 14조원이 율곡사업에 투입됐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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