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교역지장” 공화 “정부책임” 대립팽팽예산안을 둘러싼 미행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이 외교 무대로까지 비화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일부 행정마비 현상이 이틀째 계속된 15일 일본 오사카(대판)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한데 이어 내년 선거때까지 정치생명을 걸고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클린턴은 공화당의 예산안이 복지혜택 및 교육, 기술투자에 대한 급격한 지출삭감, 환경법안의 완화등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 해로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백악관측은 방일 취소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의 부당한 예산안 강요로 초래된 정국긴장이 결국 국가안보와 교역문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공화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균형예산안 편성작업 과정에서 수세적 입장에 있던 클린턴이 공세적 태도로 선회한 것은 민주당에 호의적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유에스 에이 투데이」와 CNN방송이 14일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48%는 연방업무 중단사태와 관련해 클린턴의 입장을 지지했다. 보브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2%와 22%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응답자는 26%,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9%였다.
「타임스 미러」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사태에 대한 책임이 클린턴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에 불과한 반면 의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35%나 됐다.
이처럼 여론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나타난 이유는 공화당이 추진중인 의료제도 개선안이 의료수가의 인상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일반의 우려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은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번 사태는 균형예산을 추구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클린턴행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치사한 주도권 다툼에 식상해있다. 양당 정치에 대한 미유권자들의 회의감은 로스 페로가 주도하는 제3당쪽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에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공감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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