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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소환 수사­검찰 “정치인 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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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소환 수사­검찰 “정치인 조사” 파장

입력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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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혁명적 태풍오나” 긴장/사정수위·사법처리 수준에 촉각/여야 막론 회생불능 상처 우려도검찰이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수사에 이어 정치인 수사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특히 노씨 재소환이 15일 갑작스럽게 이뤄짐에 따라 정치인 사정도 급류를 탈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여권에서는 노씨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정치인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흘러나왔다. 비자금사건이 점차 확대되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수 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의 청와대기류를 탐문해온 여권인사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비장하다』는 얘기를 심상찮은 징조로 보고 있다. 한 민주계 중진의원은 『김대통령이 혁명적 변화를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 무서운 태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대통령의 의지와 현재의 검찰위상으로 볼때 정치권사정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이미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데다 검찰 역시 어느때보다 엄정한 수사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고위당직자는 『지금은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 무엇이든 주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검찰이 오히려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정치권 사정의 범위와 사법처리의 수준이다. 일단 노씨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정치인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하나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노씨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기업이나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흐름이 노출된 경우이다.

여야는 어느 경우이든 검찰이 관련정치인의 소환을 시작하고 사법처리에 들어가면 정치권에 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씨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정까지 겹치면 여야를 막론하고 회생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은근히 검찰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있다. 특히 민자당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모든 정치인이 돌팔매를 맞는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다른 의원은 『비자금파문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권이 수습에 나설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다른 의미에서 정치권 사정에 경계를 표시한다. 정치인 사정이 결국 「김대중 죽이기」를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포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김총재의 이미지실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박지원대변인은 『정치권 사정은 대선자금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표적사정이나 야당탄압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찌감치 쐐기를 박았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 사정은 정치권의 대지진을 촉발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비자금이라는 핵폭탄의 여파로 어느때보다 추운 「핵겨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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