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린 의혹많아 여야대치 지속/전면전은 부담 타협선택 가능성/쓴곳은 밝혀질땐 예측불허 상황검찰이 노태우 전대통령을 재소환하면서 비자금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부정축재사건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는 형국이며, 사법적으로는 사건 자체가 사실상 마무리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친인척, 기업인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정도 매듭되고 있어 이제 남은 사안은 노씨의 사법처리및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수준이다.
여권핵심부도 더 이상 노씨 사건의 수사를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대외적인 이미지실추, 재계의 동요, 국민불안 등이 사건 매듭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노씨 사건은 여전히 폭발력을 안고 있는 미제이다. 여야가 이미 상대방에게 제기한 정치거래, 대선자금의혹 등이 명백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권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를 겨냥하는 「전면전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있고 국민회의는 사활을 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때문에 정쟁은 상당기간 더욱 가열되고 이로 인한 경색정국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으로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한 쉽게 대립정국이 반전되기는 힘든 분위기다. 문제는 여야가 내부적으로 최후의 선을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이다. 다시 말해 여권이 차제에 김대중 총재의 퇴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흠집내기를 노리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회의의 경우도 대선자금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여권핵심부를 궁지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향후 정국방향의 초점이라고 볼 수있다.
현재 여권핵심부의 진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선의 최전방에 서있는 강삼재 민자총장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여권기류는 상당히 단호한 것같다. 국민회의도 『파멸이냐, 승리냐』라는 극단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민자당이건, 국민회의건 전면전, 장기전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있다. 이런 이유로 적정한 수준에서 양측이 타협을 선택할 수도 있다. APEC정상회의후 김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정치권의 정쟁자제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돌발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성립될 수 있다. 만약 비리의혹의 구체적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된다든지, 어느 한쪽이 대세의 주도권을 잡으면 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3김씨의 위상과 정계재편의 가시적인 변화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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