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치균형예산의해 복지혜택 축소/부채상한선 조정정부 부채상한 일시적 재조정/임시 정부지출시한 끝난 잠정예산안 재연장미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간의 힘겨루기는 다음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예산일치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클린턴대통령의 복지확대정책과 공화당의 균형예산편성원칙간의 충돌을 불러일으킨 법안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적 배경을 구성하고 있다. 공화당이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공약에 따라 추진중인 이 법안은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7년간 세액을 2,450억달러 줄이는 대신 복지혜택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클린턴이 역점을 둬온 사회복지와 의료정책의 대상인 노인등의 의료부담금을 월 11달러씩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공화당은 클린턴이 이 법안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을 불러일으킨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클린턴은 현안의 해결없이는 이 법안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부채상한선조정법안(Debt Limit Extention):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4조 9,000억달러가 곧 한계에 도달 할 것이라고 판단한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12월12일까지 부채상한선을 4조9,670억달러로 상향조정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월 12일이후부터는 부채상한선을 다시 4조9,000억 달러로 내리고 ▲여타기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이 안의 조건이 결국 국고지급 불능사태발생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시정부지출법안(Continuing Resolution): 13일 24시로 시한이 끝나는 잠정예산안을 12월1일까지 다시 연장하는 공화당안이다. 96회계연도는 10월1일부로 개시돼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안에 담긴 예산우선순위를 받아들이면 노인의료보험 환경보호예산 교육예산등의 삭감이 불 보듯 뻔해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사태라는 고육책에도 불구, 이의 서명을 거부했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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