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1천억 공사 수시발주/“비자금 대상 예외 아닐것” 추측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기업과 금융권에까지 확대된다는 설이 퍼지면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 건설교통부산하 4개공사에 의혹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 4개공사는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같이 건당 수천억원에서 1조원짜리 공사는 없었지만 1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이르는 「중형급 공사」를 수시로 발주하는 업무 특성상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국영기업들은 6공 출범직전인 86년부터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낙찰예정가를 직접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4개공사중 건당 발주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수자원공사. 다목적댐 건설과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6공시절 발주한 공사는 모두 4건. 이들 공사의 총사업비는 2천7백억여원으로 건당 최저 1백84억원에서 최고 1천1백억원에 낙찰됐다. 당시 댐공사입찰에 참가했던 S사의 한 관계자는 『6공 당시 다목적댐공사 입찰과정에서 눈에 띌만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에 로비를 해야만 수익이 보장되는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성했다』고 밝혔다.
6공시절 매년 4천억∼5천억원의 공사를 발주한 도로공사는 6공말기에 권모사장이 모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곤욕을 치른 전력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공의 공사는 전체 규모면에서는 「대형」이지만 도로공사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건당 공사액은 수백억원대에 그친다.
그러나 매년 공사를 새로 맡는 업체가 수십에서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년 8천억원 안팎의 공사를 발주한 주택공사도 도로공사와 같이 「티끌 모아태산」격으로, 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중 일부를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들 4개공사는 6공시절 모든 공사를 직접 발주는 했지만 엄정한 입찰과정을 거쳤고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아 비자금을 만들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공시절 민간기업들과 같이 국영기업들도 비자금을 상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뿐이어서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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