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48개업종 추가 개방/2000년까지

◎술집·학원·예식장·목욕탕등 내년에/재경원 「5개년계획」 발표내년부터 외국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룸살롱에서 선술집까지의 각종 술집과 기술 및 외국어학원, 예식장과 목욕탕등이 등장하며 97년에는 외국인점술가가 국내에 들어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98년에는 외국기업이 아파트등 주거용 건물을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지어 임대할 수 있고 99년에는 외국인이 만든 소주가 판매되며 시내버스 및 주유소등에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95년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을 발표, 현행 외국인투자 5개년 예시계획이 끝나는 97년1월 현재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되어 있는 105개 업종중 내년부터 2000년사이에 48개 업종을 새로 개방(22개 업종)하거나 개방폭을 늘리기로(26개) 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32개, 제조업 12개, 농·축·수산업 4개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1,148개 업종가운데 2000년까지 32개 업종을 제외한 1,116개 업종(부분개방 46개 포함)이 개방된다.

이같은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으로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은 현재 90.6%에서 2000년에는 97.2%로 확대되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99.5%로 높아지게 된다.

미개방 업종은 ▲작물생산업 연안어업등 농어민 소득과 직접 관련있거나 ▲신문 방송업등 공익성과 공공성이 큰 사업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등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에 직접 관련된 업종등이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