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리서치 성인 500명 전화설문/간첩 출현따라 안보강화 높은여론/주한미군 주둔 71.2%가 찬성의견/북한 인권문제 제기 신중을 47.8%/경제·종교계 방북 자제해야 54.6%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60% 이상이 국가보안법을 강화 또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무장공비 출현사건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주)미디어리서치가 지난 3일 전국 20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존속여부에 대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37.6%, 「현행법 유지」가 25%로 모두 62.6%가 현수준 이상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26.8%는 「완화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폐지해야한다」는 견해는 7.4%에 그쳤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 강화해야 한다는 25.4%로 절대다수인 71.2%가 강화 또는 유지를 지지했다.
대공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에서도 53.4%가 「강화」, 33.6%가 「현수준 유지」라고 응답하는등 87.0%가 유지 내지는 강화에 찬성, 무장공비 출현이 안보강화에 관한 여론을 크게 환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 대북정책의 강경기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려 최근 안보의식의 고조가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강경한 대북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3.4%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28.8%가「도발가능성을 고려, 온건 포용적 기조를 견지해야한다」, 20.8%는 「일방적인 화해와 지원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답해 절반가량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등을 감안, 신중하게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이 47.8%로 가장 많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제기」가 18.6%, 「국제기구 측면지원」 16%, 「일체 거론자제」8.4% 순이었다.
현재 경제·종교계등의 방북러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북한의 책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 「창구단일화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20%등으로 54.6%가 경쟁적인 방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긍정적인 견해는 「순수한 목적이라면 탓할 필요 없다」33%,「목적불문 지원」8.2%등 41.2%였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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