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에 특별대우” 반론 성사주목개신교가 「사설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임옥)는 지난달 16일 가칭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이종윤 서울교회당회장)를 구성,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매달 첫째 금요일 회의를 열어 설립계획을 다듬기로 했다.
추진위원은 김상원 전대법관, 김상철(전서울시장)변호사, 양인평 서울지법서부지원장, 전용태 춘천지검장, 송주섭 전서울교정청장, 이형국(연세대 법학) 박재윤 국민대교수, 이원설 전한남대총장, 이정찬 한국교정선교회장를 비롯한 목사 장로 집사등 모두 18명. 한기총은 교도소를 지어 국가에 헌납하되 특정 교화프로그램 운영만 맡는 방안을 설정, 여론수렴, 당국과의 협의등 8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한기총은 응보 위주의 행형체제와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열악한 복지환경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출퇴근 또는 휴가가 허용되는 개방식 사설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종교계가 참여하면 교화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사설교도소가 60여개나 되며 27개 교도소에 재소자 1만5,000여명을 위탁복역케 하는 아메리카교정사는 지난해 7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범법자를 「특별대우」하는데 대한 반론, 타종교와의 형평성문제, 법적 근거 마련 등 선결과제가 많다. 법무부관계자도 『사설교도소가 운영되려면 국가와 민간의 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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