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카지노 설치/각의,법 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0일 폐광지역에 내·외국인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강원도 폐광지역에 앞으로 3년동안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해 카지노 1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제정안은 석탄광산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통상산업부 장관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며 진흥지구는 녹지보전지역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범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