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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 무더기 소환 “단체기합이냐 면죄부냐”/재계 해석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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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 무더기 소환 “단체기합이냐 면죄부냐”/재계 해석분분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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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4명 구속” 길들이기설 가장 유력/“비등하는 여론 잠재우기” 해석도 설득력/“내친김에 야 정치자금 조사” 의외분석도재벌총수의 무더기소환에 대한 재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단체기합이라는 말이 나도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수사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전시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업들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면죄부용 수순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자리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벌총수 모두를 불러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건넨 모든 돈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벌총수들을 무더기로 소환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대외신뢰도의 실추에도 불구, 검찰이 거의 예외없이 총수들을 불러들인만큼 그 의미는 복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의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셋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벌을 영향권안에 두고 ▲국민들에게는 기업인에 대한 면죄부의 명분을 선명하게 밝히며 ▲노씨와의 자금수수 뿐만 아니라 재벌과 여야 정치인과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이 기회에 모두 파악한다는 것등이다.

우선 노씨비자금으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 정부가 이 기회를 확실한 대재벌 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소환기업인중 최소 3∼4명에서 최고 10명까지 구속할 것이란 말이 검찰주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해석은 무게를 더해가는 분위기다. 노씨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기업인도 함께 처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총수외에는 출두할 필요없다』는 검찰의 분명한 의지와 소환에 예외가 없다는 점, 조사시간이 장시간이란 점등도 이같은 해석을 가능케하는 부분이다. 조사시간중 수차례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참고인을 불러 확실하게 매듭짓는 검찰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재계는 예사조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는 따라서 재벌총수의 무더기소환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각과 대응방법이 강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무마용 소환이라는 해석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검찰이 비등하고 있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해석에는 기업인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소환도 하지 않은채 기업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검찰까지 재벌에는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이 기회에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의외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환됐던 일부 총수들이 검찰로부터 노씨에게 건넨 자금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에 대한 자금제공 관행을 모두 답변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기회에 야당 정치인들의 자금수수사실을 파악, 이를 정치에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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