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비자금 파문속에서 연일 「내각제」 깃발을 높이 쳐들고 있다. 김총재는 10일 구창림대변인을 불러 『비자금 사건이 우리가 지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며 『땜질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내각제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금파문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개정등의 「땜질」보다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근본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8일 도봉을지구당 창당대회에서도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대통령은 「절대권력」을 행사, 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권력을 분산할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못하는 것이 없다』며 『모두들 대통령이 되고나면 고약한 욕심이 생겨 그 짓(비리행위)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엄청난 선거자금이 드는 대통령직선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총재는 『역대 대통령선거를 옆에서 죽 지켜봐 왔다』며 『대선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내년 4월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던 그가 이처럼 내각제 주장의 시점을 크게 앞당긴 것은 비자금정국이 내각제를 홍보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내각제주장은 정치적 회오리 속에서 구여권인사등의 영입 폭을 넓혀 보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당장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같지는 않다. 김총재가 9일 『내각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뜻과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조기개헌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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