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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대여 무더기 적발/서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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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대여 무더기 적발/서울 경찰청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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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챙긴 10개 업체대표 등 39명서울경찰청은 10일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건축비의 4∼10%에 해당하는 18억7천여만원의 대여비를 받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면허를 빌려 상가등을 부실시공해온 건축업자 29명등 모두 39명을 적발, 이중 (주)새신아건설 대표 박춘상(47)씨를 건설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현(39·원풍종합건설 대표)씨등 건설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모(47·여)씨등 무면허 시공업자 2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적발된 10개 종합건설업체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춘상씨는 3월 6일 송모(41)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뒤 인천 간석동에 상가빌딩 2동을 신축토록 하고 2차례 3천4백40만원을 받는등 4명에게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2억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직영공사 실적이 전혀 없이 전문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3자를 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현씨는 지난해 8월 김모(49)씨에게 경남 양산에 공장을 신축하도록 면허를 빌려주고 1천만원을 받는등 6명에게 상가등 8곳을 건축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주고 9천만원을 받았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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