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름살 안주는 선 수사” 낙관론 우세속/재계파장 우려 사태추이 예의주시 “긴장”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재계총수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자 해당 그룹의 주거래은행들은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른다며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비자금 수사의 초점과 관심이 금융권으로부터 벗어난데 대해 안도하고 있지만 재계수사의 파장이 금융권에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재계수사로 인한 금융기관의 영향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문책등 두가지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 두가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선 대체로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재계에 대한 검찰수사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비자금 수사가 경제에 주름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당국도 기업활동에 주름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배려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금융계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사업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관련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은행등 12개 은행이 7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성건설에 7백50억원의 협조융자를 추가지원해 주기로 한 것도 이번 비자금사건으로 우성건설의 부동산매각이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은행들은 또 비자금 파문으로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등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일은행 박용이 상무는 『최근 일본계 은행의 부실화로 국내 은행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해외 단기차입 금리가 오른데다 비자금 파문까지 겹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자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문제는 검찰수사 이후 은행감독원등의 특별검사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감원은 비자금사건 관련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위반 또는 돈세탁 관련여부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은행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대체로 『은행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과 문책은 구분돼야 한다』며 『금융실명제 이전의 금융관행과 현재의 금융관행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융실명제 이후 은행 관계자들이 실명제등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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