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와 과거사 갈등 조율도김영삼 대통령은 오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태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실현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서 18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들과 역내번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1단계 조치인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보고르 정상회의가 선언적 의미의 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진 회의라고 할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기조연설과 발언을 통해 아태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규제완화, 통관절차및 표준화분야등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초기 가시화조치」를 취하는등 APEC에 대한 우리의 기여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과정에서 역내국가의 다양성 존중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농업분야에 관한 자유화의 예외인정 기반을 확보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선진국들은 보고르선언의 의미가 퇴색되지않기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등은 농수산물등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는 「다양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로서는 이번 회의의 본래적 의미외에 18일로 예정된 김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국회에서 『한일합방은 유효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경색케 한 과거사논쟁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김대통령은 무라야마 총리와의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대북접근 및 대일 무역적조문제도 집중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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