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출 번번이 제동… 남포공단만 명맥정부가 기업인방북 허용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지 8일로 1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94년10월21일 북미 제네바합의로 북한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자 이날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랫동안 묶어왔던 대북경협에 모처럼 청신호를 켰다. 북한이 93년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일방선언한 이후 이때까지 남북경협의 진전은 유보됐었다. 우리기업들은 북한 핵협상에 다소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대북경협을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제동이 걸리곤 했다.
경협활성화조치가 취해진 이후 기업측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사안별심사에따른 허가제로 경협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통일원은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대해 청신호보다는 빨간불을 많이 켰던게 사실이다.
1년전 정부는 활성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경협의 과열현상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당시 이홍구 통일부총리는『북한은 금광이 있는 미국의 서부개척지가 아니며 대북경협활성화가 골드러시의 시작도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때문에 경협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찬물을 끼얹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기업인 방북의 경우 쌍용그룹의 나진 선봉시찰을 시작으로 1년간 21개기업 94명의 우리기업인이 북한을 다녀왔다. 대우의 경우 지난7월22일부터 2개월간, 그리고 지난21일 2차례에 걸쳐 남포공단에 기술자를 상주파견하는등 북한노동자들과 직접 접촉을 했다. 방북기업중 11개기업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방북의 성과는 남북양측 모두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안겨준 측면이 많았다.
방북당시 오간 상담과 가계약은 장기간 실현되지 못했고 삼성전자의 나진선봉 전화사업은 완전폐기 되기까지 했다.
북한에 투자할 자격을 주는 협력사업자승인은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등 6개기업이 취득했다.그러나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협력사업승인을 받아낸것은 (주)대우의 남포공단사업 1건뿐이다.
남북교역은 지난9월까지 2억3천9백75만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연간교역량 3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교역이 시작된 지난89년은 교역량이 2천2백30여만달러였다. 그러나 현재와같은 남북관계가 계속될경우 3억달러의 교역량이 상한선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