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자원봉사제 폐지·개인연설회 축소” 주장/야당 “선거운동 위축 우려” 난색표명… 논란예상「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아래 제정됐던 통합선거법이 1년여만에 수술대에 오르게됐다. 여야는 7일 원내총무 회담에서 통합선거법을 손질하기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각당에서 1명씩 실무대표를 선정, 중앙선관위에서 마련중인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참고로 개선할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의 손질 범위와 폭은 그리 넓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이날 민자당의 서정화 총무가 제안한 실무회담에 합의해주면서 의제 자체를 각당이 합의하는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근 민자당에서 제기해 논란이 됐던 선거구제조정이나 지역구축소 및 전국구의원 증원문제등은 논의하지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이 선거법 개정문제를 비자금 정국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사항은 서 민자총무가 언급한 바 있는 ▲자원봉사자제도 폐지 ▲개인연설회 시간 및 횟수제한 ▲후보자 찬조연설 배우자제한 폐지 ▲금품요구자 가중처벌 ▲호별방문운동 가중처벌문제 정도이다.
민자당측은 지난 6월 지자제선거에서 통합선거법을 운용해 본 결과 이같은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금품요구자 가중처벌이나 호별방문운동제한 찬조연설제한 폐지에는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다. 문제는 자원봉사자제도와 개인연설회 축소안이다. 민자당은 자원봉사자제도가 현실적으로 돈을 쓰지않고는 운용될 수없다는 점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밤중에까지 계속되는 개인연설회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많아 시간및 횟수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야당측은 자원봉사자제 폐지나 개인연설회축소등이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자원봉사자제도를 그대로 두고 유급운동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자원봉사자제폐지에 반대하고있다.
선거법 실무협상에서 파란이 일어날 소지는 또 있다. 정부와 민자당이 추진하고있는 보은 영동 옥천선거구 조정문제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미 국회에 영동을 독립선거구로하고 옥천 보은을 묶는 개정안을 제출해놓고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있어 민자당이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파란이 예상된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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