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청문회국조권 공방가열/“사건 미봉시도” 대여압박 강화/민자 반대·야 이견 성사 미지수새정치 국민회의가 6일부터 여권핵심부 압박을 위한 본격 정치공세에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권발동과 6공청문회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민회의는 『검찰의 노씨 비자금수사가 「정치적 흥정」에 의해 은폐·축소되고 있어 국회차원의 별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강공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국민회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청문회개최등을 추진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의 섣부른 공론화는 자칫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는 계산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민회의가 돌연 공세의 시기를 앞당긴 것에는 노씨 비자금파문 수습과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과 여론동향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할 것같다. 특히 내주초로 예정된 장쩌민(강택민)중국국가주석의 방한과 김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 참석등을 감안, 여권이 금주내 노씨 구속등을 통한 사태의 마무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대중총재도 이미 『이번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대선자금 공개요구라는 「정공법」만으로는 공세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조기에 공세소재를 다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내·외곽의 동시다발적인 문제제기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권핵심부에 대한 압박도 강화, 여권의 「미봉 기도」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볼수있다.
국민회의는 또 사실상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박지원 대변인은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지구당 창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비자금파문의 와중에도 조강특위를 재가동, 1차 조직책을 서둘러 선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발동및 청문회개최 요구에 대해 민자당은 물론 민주당및 자민련등 다른 야당들마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철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민자당은 『김총재의 20억원 수수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며 『청문회개최등을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건실체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 당직자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식의 주장』이라며 『청문회가 열리면 김총재부터 나와야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반면 이날 야3당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의 이철, 자민련의 한영수 총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본뒤 청문회를 열어도 늦지않다』며 발을 뺐다.
평소 검찰의 수사태도에 여러차례 불신을 나타낸 바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한 데는 야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견제심리가 작용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 따라서 청문회개최 문제는 향후 여와 야 및 야권내부의 논란을 동시에 야기하면서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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