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근저당도 “숨을곳 없다”/토지·금융전산망 이용 실태 한눈에/명의대여 혐의자엔 「자금능력」 추궁/여러차례 부동산세탁땐 애로 겪을수도노태우 전 대통령과 친인척의 은닉부동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은닉부동산에 숨겨진 자금이 노씨 자금임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숨은 재산 찾아내기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국세청은 한마디로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검찰이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 근저당현황까지 전산화돼 있는 토지전산망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노씨의 비자금 계좌,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부동산투기 및 수표추적조사에 관한 노하우등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씨의 감춰진 부동산과 자금내역을 찾아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노씨의 은닉부동산에 대해 크게 4가지 경로의 추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동화은행 중앙투금등에 개설된 노씨 비자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 은닉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노씨 은닉부동산 관리자로 지목되고 있는 동방유량과 계열사인 정한개발 경한산업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능력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노씨의 은닉부동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센터빌딩등 3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조사 ▲건설교통부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전산망을 이용한 은닉부동산 조사등이 가능하다.
특히 내무부의 지적·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통합한 토지전산망이 상당한 위력을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항간에선 은닉부동산이 차명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찾아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토지전산망에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가등기 근저당등의 내용도 수록돼 있어 「부동산세탁」과정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자들이 흔히 「애용」하는 「부동산세탁」방법은 제3자 명의로 등기해놓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 근저당을 설정해놓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전산망을 통해 노씨와 친인척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유권이 등록된 부동산은 물론 가등기 근저당된 부동산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이 토지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노씨의 비자금이 예치됐던 신한·동화은행과 중앙투금등 비자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추적, 부동산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노씨측에 부동산을 판 원소유자가 부동산대금으로 받은 돈의 은행계좌를 조사, 수표번호를 확인하면 노씨 자금의 유입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 반대로 노씨에게 부동산을 판 원소유자의 계좌를 곧바로 조사해도 노씨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노씨 은닉부동산의 관리자로 지목되고 있는 동방유량과 계열사인 정한개발 경한산업등에 대한 조사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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