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대다수 무주택서민들에게 적지않은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당정은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확정, 금명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속에 포함된 아파트 가격의 단계적 자율화 방침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지난 80년대말 박승 당시 건설부 장관이 섣부르게 추진하다 집값 폭등을 부채질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민감한 사안이다.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자율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미루어 오던 것이다. ◆미분양주택이 15만 가구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건설업체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 여당이 궁여지책으로 이 문제를 또 끄집어낸 것 같은데 문제제기와 추진방법이 서투르고 앞뒤가 맞지 않아 또 말썽을 일으키는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아파트값 자율화는 현실적으로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값을 내리기 위해서라면 굳이 자율화라는 조치가 필요 없다. 지금도 내리는건 자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아파트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해서 건설업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값올리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집이 안 팔려 위기라는데 값을 마음대로 올리도록 해주는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아파트값 자율화와 미분양 해소가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주거와 관련된 중요한 민생정책일수록 공급자(업체)보다 수요자인 국민입장에 서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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