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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 초래”판단 확전은 피할듯/노씨 비자금 조사­법처리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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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 초래”판단 확전은 피할듯/노씨 비자금 조사­법처리후 정국

입력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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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동요막기” 조기수습 가닥/야도 “총선까지 안전” 수비주력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문제가 이번주중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속에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사법처리이후의 정국기상도에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우선 비자금파문을 조기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더이상의 확대는 자칫 정치권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조기수습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장쩌민(강택민)중국주석의 방한도 한몫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사법처리문제가 이번주중 마무리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사법처리의 방향은 현재 구속쪽으로 기울었다. 아직도 전직대통령의 구속이 가져올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지만 현단계에서 달리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게 여권수뇌부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강경한데다 야당이 대선자금과 관련한 정치적 절충가능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 여권의 선택폭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구속을 예측케하는 단서이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자당당직자들과의 조찬간담회이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김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축재를 했다면 용납할수 없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노전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물론 그 자체로 정치적 충격파가 크겠지만 그 이후 정치권의 기류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내부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하고 야권 역시 정치권 전체에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을 차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민자당은 이미 정계개편설등 당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요요인의 제거에 나섰다. 김윤환대표가 지난 4일 각종 정계개편설에 쐐기를 박은 것도 이같은 작업의 하나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이 이번 비자금파문을 「노씨의 개인비리」로 규정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다. 여당내 5·6공 세력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파문에도 불구하고 여권내 세력판도의 대대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계내에 여전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대변화등 국면전환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있다.

사법처리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자금공방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노씨가 구속될 경우 여권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자금 공방이 가열되면 자칫 불똥이 정치권 전체의 정치자금 시비로 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대선자금 공방을 넘어 「공멸의 확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파문은 표면적으로는 여권의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권 전체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파문은 여야 모두에 심대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본능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있는 정치권은 총선까지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민주당등 제3세력을 제외하고 공세보다는 수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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