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은 수개월 사용요로 상쇄 유력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설비비 65만원을 내년초 반환해주도록 한 데 이어 한국통신이 24만2,000원씩 부과하고 있는 유선전화 설비비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통부는 통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유선전화 설비비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폐지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선전화 설비비는 70년대 전화시설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전화를 반납할 때 되돌려주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그러나 전화가 부족했던 시절에 부과했던 설비비를 현재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통부에 의하면 유선전화 설비비는 내년중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반환방법은 수개월간 전화요금으로 상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누적액이 4조원대에 이르는 설비비를 폐지할 경우 유선전화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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