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철저수사로 사법독립 보여줘야”뉴욕타임스 사설/“노씨수사 한국정치 재편촉발 가능성”파이낸셜타임스뉴욕타임스는 4일 「한국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다음은 내용요지.
「한국의 지배엘리트가 경제계와 유착, 혜택을 취해왔다는 것은 노태우전대통령이 재직중 막대한 부정자금을 조성했다고 실토,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으면서 입증됐다. 김영삼대통령은 노씨를 감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김대통령은 자신 역시 불법자금의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노씨가 구속된다면 민자당은 붕괴될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놀라운 일은 오랫동안 군사정권의 치열한 적대자였던 김대중씨가 92년 대선때 노씨로부터 260만달러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미국도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F16전투기 매입과정에서 노씨에게 거액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성공한 나라이다. 과거의 부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법제도의 독립과 자유를 과시해야 할 것이다」<뉴욕=조재용 특파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 「한국의 체제 와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검찰의 부패자금 수사로 기업과 정치인의 제휴가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정치와 기업의 부패 연계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김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파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김대통령의 노씨 구속승인 시사등은 집권당내 노씨 지지자들의 탈당을 가속화하고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김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김대통령이 이미 만일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민자당내 그의 세력과 민주당의 합당을 통한 새로운 집권당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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