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북핵 합의 이행촉구 공동성명한국과 미국은 3일 상오 국방부에서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 공동주재로 제27차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앞으로 3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10%씩 늘리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96년도에 3억3천달러, 97년 3억6천3백만달러, 98년 3억9천9백만달러의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게 된다. 8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상률은 매년 15∼1백14% 수준이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사거리 1백8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폐지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께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53년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의 직접 협상에 기초한 영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두 나라는 북한정세의 공동분석을 통해 연합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연합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북한 핵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에 명기된 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두 나라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팀 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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