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소환이후 강경기류 뚜렷/“조기매듭” 구체혐의 입증단계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이 문제와 관련, 검찰내부에서는 뚜렷한 상황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건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의 고위관계자들은 『전직대통령이 수갑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며 불구속기소, 혹은 기소유예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그러나 노씨의 소환조사 이후 이러한 반응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수사기간 문제도 그렇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한때 『일본검찰이 다나카(전중)전총리를 사법처리하는데 무려 8개월이 걸렸다』는 예를 들며 수사가 길어지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장기수사를 기정사실화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수사의 기본구도는 지난 1일 노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고비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씨의 귀가이후 검찰의 행보가 돌연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노씨를 돌려보낸 2일 하오 곧바로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재소환, 이틀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고 재계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댔다. 검찰의 행보가 노씨의 소환조사 이후 이처럼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데는 우선 노씨에 대한 더이상의 소환조사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로 노씨의 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씨의 직접진술을 통해 사건전체의 윤곽을 잡고 조사대상과 수위를 조절한뒤 자금추적과 기업인조사를 완전히 마친뒤 느지막이 노씨를 재소환, 사법처리한다는 구도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물론 여기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 사건처리에 어느정도 노씨에게 운신의 폭을 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노씨가 시종 진술기피와 부인으로 일관함으로써 이같은 사건처리 방침이 무의미하게 돼버렸다는 것이다. 노씨를 재소환하더라도 더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만큼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위해서라도 조기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판단내렸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검찰이 급하게 이전실장을 재소환, 조사한 것은 노씨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짓기 위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주와 다음주초에 걸쳐 비자금 관련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업체대표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같은 의미다. 검찰은 특히 노씨의 진술에서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대신 『말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간접적인 시인으로 간주, 집중적인 확인작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사건수사의 무작정 확대보다는 우선 확인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6공비리 전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구속후 보강수사를 계속, 추후 밝혀지는대로 추가기소한다는 원칙을 밝힐 것이나 이 부분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이다.<이진동 기자>
◎이현우씨 조사내용·처리방향/“돈준 기업 상당수 실토”/현안선정 기업과 사전협의·면담일정 조정/수뢰·상당액착복 가능성도… 곧 구속될듯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을 2일 세번째 다시 불러 3일까지 철야조사함으로써 조사내용 및 이씨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이틀간의 조사에서 비자금수사에 전기를 마련할 「대단한 수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씨로부터 『기업주들과 노전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돈을 준 기업의 「상당수」를 언급했으며 자금제공시기에 대해서도 『대강은 말했다』고 밝혀 「이현우 리스트」라 할만한 기업체명단과 비자금의 성격까지도 실토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2일간 이씨를 집중 추궁한 부분은 크게 비자금 조성개입정도와 6공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인물 면면들이다. 우선 이씨가 대통령 면담 보름내지는 한달전부터 기업체들과 접촉, 대통령 면담때 제시할 현안 1∼2건의 선정문제를 협의했고 면담직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총수들은 현안해결의 대가로 돈 봉투를 들고 청와대로 달려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단순히 면담일정조정은 물론 면담내용과 봉투액수까지 알고 있다고 판단, 집중 추궁해 특정업체가 바친 돈의 규모와 그 대가로 받은 특혜를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가 비자금관리과정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착복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적지않은 뇌물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을 조사하면서 은행장 연임을 위해 이씨에게 2억원씩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일 이씨를 곧바로 구속할 분위기였으나 돌려보냈다. 이씨가 비자금수사에 협조적인 점과 아직 비자금 조성과정상의 불법성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용에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조사를 통해 노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이씨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등의 법적용을 검토해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는 별도로 그의 개인적인 뇌물수수등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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