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정선에 1곳만 설립… 공익법인이 운영케정부는 2일 강원도 정선 사북 고한지역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1개소만 서릴바고 공익법인이 운영한다」는 조건을 달아 폐광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지노 설립안을 상정한 통상산업부와 사행심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문화체육부가 논란을 벌였으나 문체부가 「1개소를 설립하되 운영주체는 공익법인으로 한다」는 조건일 경우 허용하겠다고 한다」는 조건일 경우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꿈에 따라 카지노 설립문제가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키로 했다.

통산부는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과천경마장을 우녕아는 마사회와 비슷한 공익법인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맡기는 한편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