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5공시대 초점 정치과정 분석한국정치를 정치경제론 정치이념론 정치문화론 정치과정론 남북한론등 다섯가지를 통해 분석한 15편의 논문모음집. 초점은 제4공화국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시대이다.
한국정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정치과정론이다. 저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특히 87년 당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고도 야당이 대선에 실패한 것은 양김씨의 분열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정치계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정치인들의 대권욕에 따라 선택되는 비정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4, 5공화국으로 대표되는 군부독재시대는 경제발전을 통한 독재자들의 정통성 확보노력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또 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공공선은 양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0년대는 경제가 발전했으나 정치는 후퇴한 모순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저자는 민중론을 비롯한 80년대의 급진이론에 대해 정부가 이를 프롤레타리아 혁명론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다양한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젊은이들이 민중의 범위를 노동자 빈농 빈민으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민중론이 민주정치에 기여할 수 있게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정치는 어떤가. 저자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싼 정책대결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적 권력투쟁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출판부간·1만3,000원<여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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