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이자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은 곧 국법이요 도덕의 화신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준법과 검약과 청렴·성실면에서 국민의 수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노태우전대통령이 전직대통령으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위법과 부정행위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요 비극이다. 바로 국민이 소환당한 것이다. 검찰청현관에 전직대통령이 선 모습을 보는 국민의 가슴은 바로 통한의 심경인 것이다. 이는 곧 나라의 위기요 정치의 위기라는 점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정치가 부정부패로 인해 중환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패한 정치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직시했을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검찰조사벽두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지금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것은 자신의 불법자금조성과 사용문제 때문인만큼 어떤태도로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가는 긴얘기가 필요없을 것이다. 노전대통령이 또 전직대통령중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간데 대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부인등 친인척 은닉재산까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정경유착과 검은 정치자금등으로 부패의 중병에 걸려 온 터에 노전대통령의 검은 자금사건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완전히 붕괴·실추됐다. 제1야당의 당수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고 제3야당당수는 1백억원 수수설에 침묵하고 있으며 집권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지원받은 자금을 밝히지 않고 검찰조사에 미뤄 국민의 깊은 의혹을 사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정치권이 참회·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가 설 땅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야는 대오각성해 정치를 재생시키기 위해선 위로는 정당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일선 당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검은 돈의 조성과 사용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 직무집행 특별법을 제정, 어떤 명목의 성금이나 통치자금·정치자금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하며 퇴임후 발각될 경우 중벌과 함께 영예·예우등을 박탈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 정당과 정치인은 당비 국고보조 기탁금 후원금등 외에 어떤 자금도 수수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중벌과 함께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말로만의 반성으로는 안된다. 확고한 부정방지장치로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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